정치범 석방과 강제수용소 폐쇄, 北주민 이동의자유 보장 등 촉구

북한이 굶주린 주민들을 돕는 대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만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을 담은 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유엔에서 추진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런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 회원국들에 회람 중이라고 AP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가 입수한 초안을 보면 새 결의안은 “북한의 오래되고 지금도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초안은 살인, 고문, 투옥, 성폭행, 강제 임신중절, 종교적 박해, 고의적인 기아, 실종 등의 인권 범죄가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저질러졌다”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북한의 인권 침해가 사실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지도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 정부가 ▲ 정치범 강제수용소 폐쇄 ▲ 모든 정치범의 석방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대한 협력과 면죄 보장 ▲ 모든 주민에 대한 이동의 자유와 출국의 자유 보장 ▲ 망명 신청 허용 ▲ 추방 또는 재입국한 주민에 대한 처벌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 침해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초안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재원을 전용함으로써 “인도주의와 주민의 인권 상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석방된 후 사망한 미국의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북한에서 구금 상태인 모든 외국인에게 영사관 직원과 연락하고 접촉할 자유를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북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이 결의안은 이달 중순 유엔 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 표결을 거쳐 다음 달 중순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