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공동 합의문 없이 마무리
美, 中 농산물·에너지 확대안 거절中은 ZTE 제재 등에 강한 불만
EU ‘中 불공정 기술’ WTO 제소
남중국해 문제도 글로벌 분쟁으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일 “양국은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에 도달했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발전을 이뤘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만약 미국이 관세를 포함한 무역 제재에 나서면 모든 협상 결과는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영 매체의 보도는 비교적 온화했지만, 미국 대표단을 이끈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나 중국 측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 등 양국 대표의 발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진행된 2차 협상에서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과 비교하면 양국 모두 탐탁지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차 협상에서 중국은 대미흑자 축소를 위한 농산물 및 에너지 수입 확대안을 내놓았으나 미국은 흡족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통신장비 업체 ZTE 제재를 비롯한 첨단기술 억제 및 관세 폭탄 압박에 강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1449개 수입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로 맞받아쳤지만 발표 기자회견을 했던 주광야오(朱光耀·64) 재정부 부부장이 지난 1일 돌연 해임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2일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합작기업 지분제한과 강제 기술이전 규정이 바뀌어 중국 경제구조에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1차 무역협상 직전에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 경제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과 상반되는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중국의 ‘불공정 기술이전’ 행위를 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국면에서 유럽에 손길을 내미는 듯했지만 이제는 혼전 양상이 된 셈이다. 미국이 EU,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에 나섰고, EU도 중국을 제소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남중국해 문제도 글로벌 분쟁으로 확전되고 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4일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 개빈 윌리엄스 영국 국방부 장관이 남중국해에 군함과 헬기 등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중국이 전략적 요충지인 남중국해 산호초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방어 훈련에 나서자 미국이 군함을 보내 중국이 주장해 온 영유권에 진입하는 무력 시위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가 더욱 엄중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항행의 자유’ 기간과 규모 확대를 검토 중이다. 허레이(何雷) 중국 군사과학원 부원장은 “남중국해는 모든 국가에 열려 있지만 중국 주권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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