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활용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 된다. 그간 한국 보수 진영에서도 과거 진보 정부의 대북지원의 일부가 북한의 핵 개발과 정권 연장에 기여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전 정부의 책임론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미국 국무부가 과거 행정부의 대북지원은 북한 정권에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해 줬다며 같은 실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식량 지원을 유인책으로 제공했던 전임 행정부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거부한다”며 “이는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쓸 자금을 확보하도록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마크 로우코크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국장이 방북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대북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VOA는 설명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우코크 국장이 9∼12일 방북, 평양과 황해남도 지역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지원과 심지어 현금 지급까지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은 북한의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성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협상 국면에도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신규 건조, 핵무기 은폐, 핵시설 확장 등에 대한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미국은 선의의 행동을 취했고, 생산적인 결과가 달성돼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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