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2005년간 北에 246억원 정산

미국 국방부는 6·25전쟁 참전 미군 유해 송환 시 북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해를 거래하는 대가가 아니라 발굴 작업 등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관계자는 10일 과거 미군 유해 송환 때 북한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해달라는 VOA 요청에 “미국 정부는 어떤 정부나 개인에게도 실종 미국인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발굴 및 송환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해 송환시 북한에 돈을 지급해온 것이 돈을 주고 유해를 건네받는 ‘거래’가 아니라 실비 정산 개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DPAA 관계자는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으로부터 약 629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돌려받았고 이 중 334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약 2200만 달러(약 246억원)를 정산했으며, 이는 한 구당 약 3만 5000달러(약 3923만원)를 북한에 지급한 셈이라고 VOA는 보도했다.

DPAA 관계자는 미군 유해의 추가 송환이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실비를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으로부터 유해를 돌려받게 될지, 언제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지불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제4항을 통해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 양측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6∼7일) 당시 12일 판문점에서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