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가 요청한 대북제재 예외 고심 中

美, 정부가 요청한 대북제재 예외 고심 中

입력 2018-07-30 19:40
수정 2018-07-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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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정부가 남북 관계 급진전에 따른 양측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요청한 대북 제재 예외 승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판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미국 연방의회중계방송국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한 의원으로부터 ‘미국이 예외 승인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각각의 요청을 심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군 통신선은 (예외를) 승인했다. 다른 것은 현재 심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최근 남북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연료와 물자, 차량 이동에 관해 예외 승인을 받았다.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내 시설 개·보수를 위한 물자 반입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 유예 조치를 승인 받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국의 요청은 공개됐고, 유엔에 있는 (제재)위원회에서 진행됐다”며 요청은 “‘제재 체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동덕여고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1일 서초구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덕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탐구아카데미 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이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이다. 고 의원은 매년 간담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조언을 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 8개 팀이 참여해 ▲AI 기반 배수로 감지 시스템 ▲문학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에너지 자립 및 재활용 방안 ▲폐의약품 관리 ▲스마트 분리수거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권 도시숲 관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의 발표를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한 후 “동덕여고의 발표 수준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깊이가 있다”라며 “정책적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고민한 점에 감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고 의원은 각각의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정책을 실행할 때는 실현 가능성과 예산 문제, 비용 대비 편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더 넓은 시야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동덕여고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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