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EU에 “667조 코로나기금 마련하자” 제안

독·프, EU에 “667조 코로나기금 마련하자” 제안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0-05-19 15:09
수정 2020-05-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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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화상 공동성명-로이터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화상 공동성명-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양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EU의 경제 회복을 위해 5000억 유로(약 667조 4000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고 가디언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회원국들의 경기부양에 사용될 기금 조성안을 설명했다. EU집행위원회가 자본시장에서 차입해 회원국들에 지원하고 EU 예산을 통해 상환하는 방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태 초기 우리는 충분한 연대를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이번 제안은) 수혜자들이 상환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U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놓고 회원국간 이견을 드러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대출보다는 보조금 지원을 선호한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대출을 통한 지원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네덜란드 정부 등은 보조금 지원이 자칫 회원국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고, 남·북 유럽 회원국간 갈등은 더욱 커졌다.

EU 행정수반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건설적인 제안을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 엄격한 지원 조건을 주장해온 국가들은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프랑스와 독일의 구상에 대해 일부 북유럽 회원국들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총생산은 그리스가 9.7% 감소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각각 9.5%와 9.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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