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개인정보로 수억달러 어치 실업급여 신청
나이지리아 범죄조직 ‘산재한 카나리아’ 적발
신청 급증에 빠른 지급 위해 검증 시간 줄여
지원 검증 엄격해지면서 취약계층만 지연돼
중소기업고용지원금 받고 직원 안 늘리는 등
美 코로나19 지원 둘러싼 모럴 해저드 나타나 올해 초봄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공급하자, 지구 반대편의 나이지리아 범죄단은 이를 기회로 봤다. ‘산재한 카나리아’라 불리는 이들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수천건의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일간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고용안정국(ESD)은 나이지리아 범죄집단이 수억달러에 달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곳에서 코로나19로 지급한 실업급여는 총 38억 달러(약 4조 7000억원)에 이른다.

나이지리아 범죄 집단은 앞서 4400만 달러(약 544억원)를 투입해 보강했던 워싱턴주 ESD의 실업급여 시스템의 허점을 뚫었다. 텍사스주나 로드아일랜드주도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사기를 걸러내기 위해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정작 실업급여가 필요한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ESD 등은 도용된 개인정보로 실업급여를 청구할 경우 막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상적으로 일주일에 5000~7000건의 청구를 처리할 때는 보다 면밀한 검증이 가능하지만, 지난 3월에 일주일 만에 18만 1975건으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늘었고 지난달 말에는 약 86만건까지 치솟으면서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마비시켰다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실업급여를 긴급하게 지급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검증 여력은 더욱 적어졌다.

산재한 카나리아는 본래 온라인 벼룩시장인 크레이그리스트에서 활동하던 한 사기꾼이 10년간 키운 사기범죄조직이다. 2019년 한 사이버보안업체가 이들에게 이름을 붙였다. 소수가 초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 저지르는 것 같지만 외려 수백명을 고용한 범죄집단이라는 게 시애틀타임스의 분석이다.

워싱턴주는 지난 14일에야 이들의 범죄를 알아채고 이틀간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때는 늦었다. 전문가들은 이 사기집단이 하나의 이메일을 이용해 ESD 시스템에 여러개의 주소로 인식토록 이메일을 보냈었기 때문에 사전에 적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실업수당 사기가 전방위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4일에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통해 200만 달러(약 24억원)의 대출을 받은 남성이 이중 150만 달러(약 18억 4000만원) 이상을 롤렉스 등 보석류를 구매하는 등 유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매사추세츠주 앤도버의 식당 주인(52)은 3개 식당에 종업원 수십명을 두고 있다며 43만 8000달러 이상의 대출을 요구했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또 한 사업가(30)가 텍사스주에서 엔지니어 250명을 고용했다며 약 1300만 달러의 대출을 요청했지만 실제 아무도 채용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