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흑인시위 도시 예산지원 보류”…쿠오모 “트럼프가 왕인가”

미 “흑인시위 도시 예산지원 보류”…쿠오모 “트럼프가 왕인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9-22 14:23
수정 2020-09-22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장관 뉴욕·포틀랜드·시애틀 연방예산 보류
“무정부 상태와 폭력 방치해 세금 낭비 안돼”
흑인시위 지속하는 도시 추가 대상 올린다 경고
지난 5일 오리건주 포틀랜드 흑인시위 현장에서 진압에 나선 경찰들 모습. AP
지난 5일 오리건주 포틀랜드 흑인시위 현장에서 진압에 나선 경찰들 모습. AP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뉴욕,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주 시애틀 등 3개 도시에 대해 흑인시위로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이들 도시에 대해 불이익을 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바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3개 도시의 지도부가) 무정부 상태와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방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도시를 연방 정부 지원자금이 보류되는 ‘폭력과 재산 파괴를 방치하는 관할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포틀랜드와 시애틀에 대해서는 장기간 시위를 방치한 것을, 뉴욕은 경찰예산을 삭감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또 “필요하다면 다른 도시들도 무정부 지역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식별하려 노력하고 있다. 해당 지역 목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3개 도시의 민주당 소속 시장들은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 테드 휠러 포틀랜드 시장,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것은 철저히 정치적이고 위헌”이라며 “대통령은 의회가 지정하는 자금으로 값싼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뉴욕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부터 시작돼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흑인시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이어왔고, 이를 통해 보수 백인 지지층의 결집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