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 깨고 합법화 논쟁 본격화

법안 통과시킨 美뉴저지 예상세수 1억弗
멕시코 가결 땐 최대 대마초 시장 ‘탄생’
뉴질랜드 국민투표 2.3%P 차이로 부결

최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나 관련 투표가 이어지고 있다. 위해성 논란으로 오랫동안 금기시됐지만, 개인 선택의 문제라는 옹호론과 더불어 세수확보 등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하며 국가 차원에서 마리화나에 ‘손을 대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는 모습이다.

미국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이번 대선 때 함께 실시한 주민투표로 통과시킨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법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지역매체 뉴저지글로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필 머피 주지사와 상·하원 지도부는 첫 2년간 마리화나 경작지를 37곳으로 한정하고 판매세의 70%를 사법정의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뉴저지의 이번 결정은 사흘 전 미 연방 하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나왔다. 앞서 하원은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고 마리화나에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우위인 상원에서는 부결이 예상되지만, 이번 가결은 과거보다 열린 시각으로 마리화나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뉴저지를 비롯해 애리조나·몬태나·사우스다코타 등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멕시코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달 19일 멕시코 상원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달 중 하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좌파 여당인 ‘국가재건운동’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상원과 마찬가지로 하원도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뉴질랜드는 지난 10월 중순 총선 때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까지 진행했지만 찬성 48.4%, 반대 50.7%로 간발의 차이로 부결로 결론 난 바 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마리화나가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마오리족은 마리화나를 전통적 요법으로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기소되는 경우가 비(非)마오리족보다 3배 이상 높다.

최근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은 경제적 배경도 갖고 있다. 인구 1억 2900만명으로 세계 10위인 멕시코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경우 세계 최대의 합법적 대마초 시장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뉴저지주 역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배경에 막대한 세수에 대한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뉴저지의 예상 세수만 1억 2600만 달러(약 137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마리화나 합법화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서 미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면서 “멕시코 정부가 농업기술과 대마초 재배를 결합시켜 경제성장을 이룬다면 이는 미국의 대마초 개혁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