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원회,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
“쿼드 가입,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미국은 한일관계 경색 원인이 일본의 강경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수혁 주미대사가 밝혔다. 또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해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관련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 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일관계가) 어려운 원인이 한국에 있다고 보는 인식은 단언컨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입장이 너무 강경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미국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사는 “미국 고위 인사가 일본에 가서 얘기도 하고, 국무부 고위인사도 한일 두 나라의 고위층을 불러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일본은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일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이유로는 “한미일 3각동맹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사는 “미측 핵심 고위인사와 15차례에 걸쳐 대면 협의를 했는데 이중 7∼8차례는 한미일 관계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했다.

이런 미국의 노력이 수면 위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나 북한 문제나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접근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4개국서 확대, 쿼드 공식 입장 아니다”

이 대사는 또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에서 쿼드 가입을 제안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4개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쿼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술, 기후, 공공보건 3개 분야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격인 것 같다”며 “우리가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쿼드가 확대할 생각이 없기에 시기상조 논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그간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받은 적은 없다고 밝혀왔다.

이 대사는 박 의원이 쿼드 가입에 소극적일 경우 국익 확대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미국은 한국이 가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독특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한국이 아주 미묘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한미동맹만 강조해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이 꼭 미국의 이익이냐고 보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이 쿼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파이브아이즈(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에 모두 속한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종전선언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찬반 양론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정권 말에 무리한 수로 미국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다음 정권을 위한 토대를 남기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미국이 종전선언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이 대사는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은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합목적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며 미국 정부가 결정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전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면담을 한 이후 한국 고위 당국자가 종전선언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백악관 발표 자료에는 종전선언이 언급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사는 “서 실장이 일방적으로 방문한 게 아니라 한미 합의를 통해 종전선언을 협의할 필요가 있어서 방문한 것”이라며 미국 측도 종전선언 논의에 관심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외교통상부 복원 목소리도

이 대사는 이날 올해 초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이 숨졌을 당시 현지를 찾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당시 한인 희생자들의 장례식에 이 대사는 물론 애틀랜타 총영사도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또 1998년부터 15년간 있었던 외교통상부를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이 대사는 정무, 과학,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한국 대사가 한 부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우리 국익을 확보하는 목적에 어느 조직이 부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오커스 회원국인 호주와 공유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핵잠을 건조 계획까지 줄거냐, (핵잠을) 대여할거냐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오커스 회원국인) 미국, 영국, 호주가 향후 방향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