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최근 한일에 IPEF 출범 계획 알려 
한미·미일정상회담, 쿼드회의 후 출범할듯
중국 견제 성격 부각하려는 취지로 보여
美, 韓·日·호주·아세안7국 등 11국에 제안
아세안 일부 국가 반중에 부담 등 입장 달라
입장조율 실패 땐 또다시 출범 연기 전망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4일 한국과 일본 순방을 계기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순방이 한미일 삼각공조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를 통한 대중 압박 행보라는 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중 경제협의체’ 성격인 IPEF를 출범시킬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도 이에 동참해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행보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북문제에 쏠렸던 한미 동맹을 경제안보, 첨단기술, 공급망, 기후문제, 보건의료 등 전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워싱턴DC의 외교소식통은 9일(현지시간) “최근 미 백악관과 상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 때 IPEF를 정식 발족하겠다는 계획을 외교채널 등을 통해 한국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2일 방한해 윤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22~24일 일본에서 미일 정상회담 및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반중 전선을 명확히 하려는 동선으로, 미국은 일본에서 쿼드 4개국이 보는 가운데 참여국과 화상 연결을 통해 IPEF 출범을 함께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등 11개국에 IPEF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미타 고지 미 주재 일본대사도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기간에 미국 주도의 IPEF 공식 발족 선언이 함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이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IPEF를 출범시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인도의 참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인도가 참여하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구축하는 중국을 ‘아크’(호) 모양으로 둘러싸 압박하는 형세가 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IPEF를 통해 지난해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긴급상황 시 참여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반도체, 차량용 배터리 등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주요 역할을 하는 한국 기업들에 한미 간 공조 확대가 도움이 될수 있다. 특히 미국은 아직 ‘쿼드 확대’에는 선을 긋고 있어, 포괄적 전략 동맹을 위해 IPEF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IPEF 가입이 중국과의 거리두기로 비칠 경우, 중국의 반발과 보복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숙제다. 미국이 IPEF 참여를 요청한 아세안 7개국 중 여러 국가들이 ‘반중’에 대한 부담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쁘락 소콘 부총리와 화상 회담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냉전적 사고와 진영대결을 경계하고 공동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아세안의 특별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을 IPEF에 승선하도록 설득할지가 남은 관건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IPEF 출범이 또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IPEF에 대한 첫 구상을 밝혔고 이후 각국은 무역, 공급망, 인프라, 조세 등 4개 분야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