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등 인태경제프레임워크 14개국 장관
7월 26~27일 화상, 9월 LA서 대면회의
이르면 이번 계기에 첫 장관급 공동성명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경쟁적 시장 보장”
무역서 노동·환경 앞세워 中진입장벽 높여
5G·해저케이블·인터넷 등 협력 강화 강조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성격의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이달말 한국 등 1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여하는 화상회의에서 공동성명 마련에 나선다. 성명 초안에는 회원국 간 5세대 이동통신(5G) 협력, 근로자 권리 보장, 저탄소 공급망 구축 등 중국의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내용이 곳곳에 담겼다.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IPEF 장관급 성명 초안에 따르면 14개 회원국(한국·미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필리핀·브루나이·피지) 장관들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공약을 수립하겠다”며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법을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통상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약탈적 경쟁을 지적할 때 동원되는 표현이다.

또 IPEF는 ‘노동, 환경, 디지털경제·신기술, 농업, 투명한 규제 관행, 경쟁정책, 무역촉진, 젠더, 토착민, 개발·경제협력’ 등 10개를 글로벌 무역 분야에서 협의할 세부 의제로 정했다.

가장 먼저 앞세운 환경과 노동은 산업 공해 유발, 고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에 불리한 의제다. 초안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의 이행·집행 등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높은 수준의 노동 공약을 달성한다”, “공급망에서 저탄소 소싱(제품 생산·운송 등에서 탄소 배출 최소화)을 촉진한다” 등으로 명시됐다.

또 IPEF는 신기술과 관련해 “5G 무선 네트워크, 해저 케이블, 인터넷 연결과 같은 분야에서 회복력 있고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를 발전시킨다”고 강조했다. 모두 미국과 중국이 기술 우위를 선점하려 경쟁이 첨예한 분야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 의제를 선점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규칙을 만들겠다는 포석을 이번 성명 초안에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6~27일 IPEF 14개국 장관급 화상회의를 열고, 성명 초안을 가다듬는다. 이르면 이번 화상회의나 오는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 계획인 장관급 대면회의에서 성명이 도출될 수 있다.

지난 5월 23일 출범 이후 IPEF가 그간 4대 협의 과제(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의 큰 틀만 제시했다면, 세부 협상 범위 및 구체적 의제를 정하는 공동성명은 ‘실질적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IPEF의 ‘선출범 후협상’ 기조에 따라 14개국이 우선 승선만 한 상황이라 공동성명 도출에 예상보다 훨씬 긴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동남아 회원국들은 ‘반중’ 부담감으로 ‘관세철폐’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별다른 유인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