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 국익 반하는 행동 하라고 안해”
인태·유럽서 나오는 불만 관리하는듯
“한국, IRA법의 주요 수혜자 될 것”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29일(현지시간) “기술과 경제협력 등 더 많은 현안을 다루는 튼튼하고 현대화한 한미동맹과 생산적인 한중관계는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와 안보를 통합하는 경제안보 시대에, 한미 간 포괄적 동맹 강화가 꼭 한중 관계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미, 한중관계 제로섬 아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윌슨센터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국이 세계와 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매우 명확히 하는 게 오히려 중국과 더 튼튼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쉽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에게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위치에 있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케이건 국장은 중국과 최선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이 한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모든 국가의 고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들어 유럽에서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은 값비싼 가격에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무기류를 구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유럽 산업계를 벼랑에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EU “美 IRA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이날 “(미국의 IRA로 인한 유럽시장의 피해에 대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통상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을 적대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꾸준히 동맹을 달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서서히 2024년 대선정국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미국인들의 표심이 결집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건 국장은 이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IRA와 관련해 한미 간에 해법을 모색중이라면서도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와 탈탄소 관련 핵심기술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적으로 IRA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게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인태사령부 우주군 “북한 미사일 활동 대응할 것”

한편, 이날 제임스 디킨슨 우주사령관은 쉬리버 우주력 포럼에서 최근 인도태평양사령부 내에 창설된 우주군구성군사령부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모든 유형의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가능한 한 빨리 경고를 줄 수 있는 시스템 조합을 어떻게 통합할지 살펴보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역할도 할 것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