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의회 IRA 개정’ 내년에도 추진할듯

정부, ‘美 의회 IRA 개정’ 내년에도 추진할듯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2-12 16:30
업데이트 2022-12-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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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외교 차관 “개정안 발의 의원들 만나겠다”
내년 새 회기 때 개정안 재발의 여부 타진할 듯

상용차 분야서 전기차 활로찾기와 투트랙 대안 부상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의 연내 미 의회 통과가 어려워진 것과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을 만나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꼭 그것(IRA 개정안의 연내 통과 불발)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정안 발의 의원과 만나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 새 회기에 다시 개정안을 발의할지 여부를 타진해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이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에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상·하원에서 북미에서 최종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일 조건없는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상용차 시장을 대안으로 언급한 데 이어 IRA 개정안의 새 회기 추진 역시 주요 대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이 차관은 내년 새 회기부터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는 구도를 염두한 듯 “(IRA 개정에) 공화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데, 양당 사이에 IRA를 놓고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 노력을 계속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니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IRA 피해국인 유럽과의 공조에 대해 “유럽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한테 EU보다 불리한 것은 안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한미 고위급경제협의체(SED)에도 참석한다. 양국 외교 당국간 경제안보·보건·기술협력·우주·공급망 등을 논의하는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으로 2015년 이후 7번째 회의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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