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조작 감독에 초점..다국적기업들 우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거대한 정보 저장과 관리를 집중화한 ‘데이터 통제국’ 설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이 맡는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곳으로 모은 최고 규제기관을 설립한다. 부부장(차관급)을 수장으로 한 데이터통제국은 중국 내 반독점국과 비슷한 지위를 갖는다.

중국 당국은 데이터통제국이 데이터 조작과 미성년자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사용 여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데이터 보안 문제 등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데이터통제국이 정식 설립되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이 산출한 데이터도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기업들의 잠재적인 국가 보안 위반 또는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의 데이터도 조사할 수 있게 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WSJ은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오는 13일까지 진행될 전인대에서 데이터통제국의 설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 정치체제 특성상 100% 가까운 찬성률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중국 CAC는 2021년 7월 인터넷안보심사방법(규정) 개정을 통해 회원 100만명 이상 인터넷 기업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국가 안보를 위해를 가하는 요인이 없는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구가 14억명에 달하는 중국에서 ‘회원 100만명 이상’은 상장을 검토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보기술(IT)기업의 해외 상장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의 대표적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은 당국의 해외 증시 상장 자제 신호를 받고도 2021년 6월 미 뉴욕증시 상장을 진행했다가 전례 없는 인터넷 보안 심사를 받고 전방위 규제 대상이 됐다. 90%를 넘었던 중국 내 인터넷 차량 호출 시장 점유율이 60%대로 급락했다. 디디추싱은 상장 1년 만인 지난해 6월 뉴욕증시 상장을 자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