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 안해, 고성능 무기 개발 중”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민간인 공격을 받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인도적, 경제적 지원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18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무장화 반대 입장’의 변화를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5월 미국 국빈방문에 앞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로이터통신과 만나 “6·25 전쟁 기간 한국이 국제적 원조를 받았던 것처럼,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방어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을 당한 나라를 방어하고 회복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전쟁 당사국과의 관계, 전쟁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주요 포탄 생산국인 한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서방 국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진출한 자국 기업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때문에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것을 피해왔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또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을 고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 정찰, 첩보 분석 능력을 강화한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중이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것”이라며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쇼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치러진 남북정상회담은 양국 간 신뢰 구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다만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으며, 관련 논의를 기반으로 경제 및 군사 문제 등 좀 더 민감한 의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