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대배심, ‘국방 기밀 유출’ 잭 테세이라 추가 기소

美 연방 대배심, ‘국방 기밀 유출’ 잭 테세이라 추가 기소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6-16 09:43
수정 2023-06-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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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미국 보스턴에 있는 연방법원에 출두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잭 테세이라(오른쪽)를 보여준다. AP 연합뉴스
지난 4월 14일 미국 보스턴에 있는 연방법원에 출두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잭 테세이라(오른쪽)를 보여준다.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배심이 일급 기밀 군사 정보 기록을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미 공군 방위군 제102정보비행단에 소속됐던 잭 테세이라(21)를 기소했다고 미 법무부가 1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밝혔다.

미 법무부는 “매사추세츠주 노스 다이튼에 거주하는 잭 더글러스 테세이라가 국밀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보유하고 있다가 온라인에 전송한 혐의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며 “국방 기밀정보의 무단 보유 및 전송에 대한 각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최대 3년의 집행유예,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법에 따라 정부는 체포 뒤 30일 내에 기소해야 하고, 전날인 15일이 30일의 기한이었다.

테세이라는 지난 4월 디스코드에 미 국방부 기밀 자료를 게시한 혐의로 체포됐다. 총기 애호가로 알려진 테세이라는 디스코드의 채팅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고립된 10대 청소년들에게 기밀 문건을 보여주는 등 리더 역할을 하며 자기 자신만의 정신 교육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테세이라는 처음에는 문서 내용을 손으로 타이핑해 올리다가 양이 점점 많아지고 회원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자 문서를 직접 찍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진들 때문에 그의 신원이 드러나 미 연방수사국(FBI)에 덜미가 잡혔다. 미국언론들은 테세이라의 유출 동기가 정의감이나 내부 고발 목적보다는 자기 과시 욕구가 주된 동기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은 이번 기밀문건 유출 사건을 2010년 외교 전문 수십만 페이지 등이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이후 가장 심각한 보안 사고로 보고 있다.

테세이라가 유출한 문서에는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내용, 러시아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대한 정보부터 이스라엘의 모사드 스파이 기관에 이르기까지 동맹국과 적국에 대한 극비 정보가 담겨 있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출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기밀 유출로 어떻게 하급 병사가 군사 기밀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었고, 이후 그의 부대 지휘관 2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민감한 국방 자료를 불법 복사 및 전송한 간첩법(Espionage Act·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고, 이번에는 국방 자료를 허가되지 않은 장소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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