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와 지역 안보 균형을 위해 한일이 안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한다는 일본 군사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부총장은 28일 일본 교토대에서 ‘세계 속의 동아시아, 지정학·정체성·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국방비 세계 9위의 국가”라며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힘을 빌리고 싶으며 안보 파트너로서 지역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와세다대 일미연구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교토대 경제연구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이 공동 주최했고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했다. 와세다대 일미연구소는 정기적으로 한일 및 한미일 관계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어 업계 전문가들과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협력을 바라는 데는 일본의 대외 정책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핵심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미치시타 부총장은 “부상하는 중국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동시에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실현하는 게 일본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일본이 방위비를 약 60% 증액하고 반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치시타 부총장은 “일본에서 한국은 그동안 ‘원조대상국’이었지만 이제는 ‘경쟁 상대’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군사능력 강화에 따라 일본에 의한 지원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반면 일본의 대중 전략에서 일본이 한국에 가지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미치시타 교수는 “한미일이 공동 군사 연습 등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한반도 안보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대만해협의 평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위한 3국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며 “일본은 거리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좀처럼 확인하기 어렵지만 한국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서로 정보 공유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미중 간 갈등에 따라 한국의 해양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재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쟁 특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이 설정한 해양 질서에 대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져 한국이 해상 교통로에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정책도 새로운 해양 전략의 수립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이 해양에서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해양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형성한 해양 질서의 현상 유지가 한국의 국익과 부합한다”며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해양력 우세를 지원하는 안보 정책이 합리적 선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해양 안보 협의체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해상 교통로의 주요 길목에 위치한 국가들과 합동 해상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거나 해양 안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합동 해군 훈련은 잠재적 위협 국가의 해상 통제 시도를 억지하는 한편 유사시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