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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등 46개국 “AI 군사적으로 책임감있게 사용할 것” 정치선언 동참

한미일 등 46개국 “AI 군사적으로 책임감있게 사용할 것” 정치선언 동참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11-14 15:57
업데이트 2023-11-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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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한국과 미국, 일본 등 46개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에 동참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번 선언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 일본, 영국, 튀르키예, 리비아 등 45개국과 함께 ‘AI와 자율성(인간의 개입에서 독립된 AI의 판단 및 작동 시스템)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 시행에 동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월 이런 내용의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국무부는 “선언문에는 AI와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 용도 개발, 이용을 지도하는 10가지 구체적 조치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선언문에는 ‘핵무기 관련된 결정 실행에 인간의 통제, 개입을 유지한다’, ‘무기 시스템을 비롯해 후과가 큰 모든 군사적 AI 능력의 개발 및 전개 시 고위 정부 관료의 감독을 보장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내용은 지난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서 먼저 공개됐다. 이어 지난 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이 선언에 32개국이 승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참가국이 더 늘어난 것이다.

중국은 2월 회의에 AI 기술 핵심 국가로 초청받았지만, 선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회의에 초대받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이 선언과 명시된 조치들은 각국이 AI의 위험성을 완화하면서 AI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 책임의 틀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미국은 이런 중요한 발전을 기반으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이 군사 분야 AI 연구에도 뛰어들면서 AI가 전략 수립과 무인 전투기, 드론 등은 물론 핵무기로까지 영역을 넓히리라는 전망 아래 윤리적 우려도 높아지자, 주요국들의 공동 대처가 확장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은 오는 1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AI 기술을 핵무기 관리에 사용하지 않기로 중국과 합의할 예정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미중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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