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관련 결정에 인간이 통제”
올 2월보다 참가국 14개국 늘어
북한·중국·러시아, 선언 미참여

“AI, 핵무기 관리에 사용 않기로”
‘미중 15일 정상회담서 합의’ 보도

미국을 주축으로 한국과 일본 등 46개국이 동참한 인공지능(AI) 기술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선언이 나왔다. AI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부 간 연대의 연장선으로, 최근 영국에서 열린 관련 정상회의 때보다 참가국이 더 늘었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AI와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을 발표하며 “이 선언에 명시된 조치들은 각국이 AI의 위험성을 완화하면서 AI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 책임의 틀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와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 용도 개발, 이용을 지도하는 10가지 구체적 조치가 포함됐다”면서 “미국은 이런 중요한 발전을 기반으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AI 자율성은 인간의 개입에서 독립된 AI의 판단 및 작동 시스템을 의미한다. 각국이 AI 연구에 뛰어들고 AI가 군사 전략 수립과 무인 전투기 사용은 물론 핵무기로까지 개입 영역을 넓히리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윤리적 우려가 높아지자 주요국들이 공동 대처를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언문에 ‘핵무기와 관련된 결정 실행에 인간의 통제, 개입을 유지한다’, ‘무기 시스템을 비롯해 후과가 큰 모든 군사적 AI 능력의 개발 및 전개 시 고위 정부 관료의 감독을 보장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배경이다.

지난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가 열렸고 지난 1일에 런던에서는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가 개최돼 선언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선언에 32개국이 승인했다’고 소개했는데 이번에 참가국이 더 늘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선언에서 빠졌다.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15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AI 기술을 핵무기 관리에 사용하지 않기로 양국이 합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동참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