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를 일으켜 세계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에 50조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원으로부터 송환 승인 결정을 받은 가운데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해 눈길을 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사람을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권 대표를 어느 나라로 송환하겠다고 똑부러지게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한 힌트를 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주요 외교 정책 파트너”라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미국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양자 협정에 서명해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이 높음을 에둘러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권 대표의 송환은 그가 복역을 마친 뒤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 6월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17일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포드고리차 법원이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가운데 한국의 인도 청구서가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먼저 도착했다고 확인한 점을 근거로 한국에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 언론들의 분석이 적지 않았다. 포드고리차 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시기는 3월 29일”이라며 “미국은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해 4월 3일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의 한 국제법 전문가는 송환 요청을 먼저 했다는 사실이 송환 국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원칙은 없으며, 단지 고려 대상이 될 뿐이고, 송환 국가 결정은 전적으로 인도하는 국가의 재량행위라고 설명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 3월에는 권 대표를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권씨가 한국으로의 송환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국내 여론은 피해자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피해자들은 권씨의 조속한 한국 송환이 피해 변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 때문에 국내 송환을 희망하는 반면, 피해자가 아닌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혹한 처벌을 하는 미국으로 송환돼 엄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권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폭락하자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50조원의 피해를 입히고 해외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소지했던 위조 여권이 발각돼 검거돼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