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실제 출국 시 소비세 환급 제도로 변경

일본 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면세 판매 제도를 출국 시 구입 상품을 확인한 뒤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개편할 방침이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점에서 상품 구입 시 그 자리에서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현행 제도를 손질해 실제 출국 시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가 면세제도를 바꾸려는 데는 일본의 면세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억엔(8억 8000만원) 이상 면세품을 구입한 사람은 374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면세품을 100만~1000만엔(880만원~8800만원) 구입한 사람은 5만 1726명, 1000만~1억엔(8800만원~8억 8000만원)은 1838명, 1억엔 이상은 374명으로 집계됐다. 면세품을 1억엔 이상 구입한 사람들의 합계 금액은 1704억엔(1조 5000억원)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과도하게 면세품을 구입한 이들의 상당수가 일본 내에서 상품을 되팔고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세관이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1억엔 이상 면세품 구입자 57명을 대상으로 검사했는데 실제 면세품을 자국으로 가져간 것을 확인한 사례는 한 명밖에 없었다. 일본 세관은 나머지 56명에게 소비세를 부과했지만 실제 납부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일본 면세 제도를 악용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도쿄 국세국은 지난해 12월 미국 애플사의 일본 법인인 애플재팬에 소비세 약 140억엔(1230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면세 판매에 대한 소비세 추징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당시 조사 결과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애플스토어에서 면세로 아이폰 수백 대를 구입했다. 전매업자는 이를 대가로 구매자에게 사례금을 주고 아이폰을 받은 뒤 해외에서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