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단렌 회장 “고령자 정의 65세에서 70세로 하자”

일본 경제계에서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일본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기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체인 니토리는 오는 7월부터 직원이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기로 했다. 또 시니어 사원이 받는 급여 수준도 올려 일부 직원에게는 정년 퇴임 이전의 9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도요타는 앞서 20명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 재고용을 오는 8월부터 전 직종에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도요타 정년은 60세로 65세까지 재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었는데 인사 제도를 바꿔 재고용 연령을 70세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지퍼 제조로 유명한 YKK는 2021년 일본 사업 분야에서 정년 제도를 없앴다. 자동차업체인 마쓰다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렸다.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도 촉탁 재고용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끌어올렸다. 도호쿠전력은 내년부터 재고용 연령을 70세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일본 사기업이 시니어 사원을 늘리면서 고령자 취업률도 올랐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65~69세 취업률은 52%로 10년 전보다 13.3% 포인트 상승했다.

일손 부족으로 고령자의 취업률이 올라가자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과 니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대표 간사는 지난 23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정부에서 고령자 관련 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여기고 있다. 노령 기초연금 수령, 병간호 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운임 할인 연령도 65세부터다.

하지만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 연금 수령 시기 등이 70세로 올라가면서 은퇴 시기도 늦춰진다는 문제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고령자 기준 상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원칙상 65세 이상이 병간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즉시 그 범위를 재검토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