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머스크 역할 공식 부정
“직원일 뿐 …아무 권한 없어”
“법적 허점 우회 방법” 해석

백악관이 애초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기로 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역할과 권한을 부정하는 입장을 법원 문서에 명시해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밝힌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민주당이 제기한 헌법 위반 소송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 포춘지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행정실 조슈아 피셔 국장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선서진술서에서 “머스크는 정부 결정을 내릴 실질적이거나 공식적인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이 아닌 ‘백악관 사무실 직원’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던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정부효율부를 설립했지만, 이제 백악관은 머스크가 정부효율부를 이끌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소속 직원조차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간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비용 절감 노력의 간판 역할을 도맡아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 등장하고, 심지어 자신이 이름을 제안했다는 정부효율부 업무 성과를 공개적으로 축하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또 정부효율부 본부에서 숙식을 한다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머스크는 비경력직 ‘특별정부직원’ 신분의 대통령 선임고문으로 단지 트럼프에게 자문하고 그의 지시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다.

테슬라, 스페이스X 등 여러 기업을 보유한 머스크의 역할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선임고문이었던 아니타 던과 비슷한 위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진술서에는 정작 머스크가 아니라면 누가 실제로 정부효율부를 운영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백악관이 이같이 머스크에 선을 그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절차를 걸쳐 임명하지 않은 머스크를 중용하는 게 헌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측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 감시단체인 리볼빙도어 프로젝트의 제프 하우저 설립자는 “백악관이 법률 위반이나 일련의 허점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을 구축하고 있다”며 “정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입증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공식 권한이 있는 부서 수장이 아닌 단순 직원으로 머스크를 규정하는 것은 백악관에 여러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원 인준 심리에서의 심문을 피할 수 있고 머스크와의 의사소통이 행정 특권으로 보호돼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