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행정명령 발동”

“최저임금 인상에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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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에선 볼 수 없는… 정적 오바마 -베이너의 악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중산층을 살리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 독자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천명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 끌려다니지 않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명령 권한을 사용해 주요 국정 과제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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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새해 국정연설에 앞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옆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박수를 치며 쳐다보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새해 국정연설에 앞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옆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박수를 치며 쳐다보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특히 대통령이 의원들 면전에서 의회를 상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올해 극한 정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 공화당은 이날 연설에 대해 “대결의 정치”라고 반발했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가 3년밖에 남지 않은 올해를 실기할 경우 업적을 쌓을 기회를 영영 놓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012년 대선 때 재미를 본 것처럼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부자 대 서민’ 구도로 정국을 몰아가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올해를 행동의 해로 만들자”며 “의회가 당파적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경제적 기회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의회의 승인 없이 언제 어디서든 더 많은 미국인들의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 임금인상, 장기 실업자 구제,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경제정책을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설의 대부분은 경제 등 국내 현안에 할애됐으며 외교 비중은 왜소했다.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11차례, ‘중산층’이 5차례 등장한 반면 ‘아시아’는 불과 2차례 언급됐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반면 아프간 전쟁, 이란 핵, 시리아 등이 언급돼 미국의 관심은 여전히 중동에 있음을 반영했다. 지난해는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전날 3차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연설에서 북한이 언급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도중 아메리칸드림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자신의 최대 정적인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돌아보며 “술집(바) 주인의 아들도 하원의장이 될 수 있는 사회”라고 언급했다. 이에 폭소와 함께 박수가 터졌고 베이너 의장은 쑥스러운 듯 미소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그래도 박수가 이어지자 베이너 의장은 일어서서 답례했다. 베이너 의장의 아버지는 과거 오하이오주에서 바를 운영했으며 그도 한때 아버지의 일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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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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