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핵실험 대가’ 연설 50분간 北언급 고작 두 차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버락 오바마 캐리커처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의 한 동북아 전문가는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버락 오바마(얼굴) 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기 중 마지막으로 한 유엔총회 고별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뒤늦게 짧게 언급하면서 이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50분간의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한 것은 단 두 차례다. 그는 연설이 시작된 지 20분쯤 지났을 때 글로벌 경제에 대해 언급하다가 “성공한 한국과 불모지 북한의 극명한 대조는 중앙계획경제, 통제경제가 더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고립경제를 비판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다소 뜬금없는 예를 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로부터 20분이 더 지나 연설이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또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핵전쟁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며 “이란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 제한(동결) 조치를 수용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핵 협상은 성공한 반면, 북한은 최근 5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위험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런 기본적 합의를 깨는 어떤 나라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등을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겨냥해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북한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어떤 나라든”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너무 일반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표현이 간접적이어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강력한 대북 제재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8년 업적 깎일라 언급 자제” 지적도
다른 소식통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와 함께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좀 더 언급했어야 했다”며 “지난 8년간 업적(레거시)을 북핵 문제가 깎아내릴 수 있으니 발언 분량을 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랴오닝훙샹그룹에 대해 조사를 벌여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 중국을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9-22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