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에 달린 살인로봇
자동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미국 국방부 훈령의 유효기간이 내년에 끝나면서 살인로봇 등 군사용 인공지능(AI) 등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6-12-22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테러범을 자동으로 인식해 살해하는 ‘살인 로봇’과 같은 군사용 AI 연구개발을 허용할 경우 인권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25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살인 로봇 등 군사용 AI의 등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고 보도했다.
2012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자동무기 사용 제한’ 훈령의 유효기간이 내년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는 준자율 무기, 즉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완전한 자율행동을 막을 수 있는 무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완전 자율무기를 연구 개발하려면 국방차관, 합동참보본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5년이라 내년에 다시 이 훈령을 공포하거나 폐기 또는 갱신해야 한다.
폴리티코는 오바마 행정부가 군사용 AI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검토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다음달 20일까지 끝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살인로봇 등장 가능성에 인권단체들은 벌써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들은 “살인무기가 한번 허용되면 사용을 제한하기 어렵다”면서 로봇 무력경쟁을 반대하고 나섰다.
미 연방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에서 관련 기술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