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인준청문회 서면답변서

“공평한 분담 낙관” 재협상 주목
北 선제타격 등 군사 압박 시사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은 이미 방위비를 많이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온 한국 등 동맹 안보 무임승차론과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측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틸러슨 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일본은 이미 미군을 지원하는 데 많은 양(large amounts)을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답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 다만 최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일본이 ‘방위비 분담 모범국’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이 앞으로도 자신들의 생각을 고수할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소식통은 “실제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면 미측은 ‘청구서’ 부담을 높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해 군사적 위협부터 개방적인 외교까지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믿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 타격’ 등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의미한다.

틸러슨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지도층을 돕는 제3국 기업 등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도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