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때 미국 버지니아로 온 한국계 청년 누리마로 박(26)씨가 미국의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소송을 제기하고 2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갱신 만료기간을 넘긴 5만여명을 대표한 소송이다. 소송을 돕는 시민단체 ‘리걸에이드 저스티스센터’ 측은 “이런 규모의 집단 소송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어릴 때 미국에 불법 이민을 온 약 80만명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이뤄진 한시적 행정명령인 ‘다카’의 혜택을 입었다. 박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의 단계적 폐지를 시작했으나 박씨는 ‘다카’ 연장을 위한 수수료 495달러(약 54만원)를 낼 돈이 없어 연장을 미뤄 오다 때를 놓쳤다. 박씨는 ”소송을 내면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지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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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