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간첩 관련 화학무기 사찰 시한 지나”

美국무부, 의회에 러 추가 제재 진행 통보
트럼프, 푸틴과의 11일 회담 연기 시사도
美정찰기·러 전투기 충돌 위기 등 긴장감미국 국무부가 이란에 이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영국에서 화학무기로 러시아 출신의 망명자를 독살 시도한 사건이 명분이지만 미·러 정상회담 연기, 흑해에서의 일촉즉발 군사 충돌 가능성 등 마찰이 고조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1991년 제정된 ‘생화학 무기 통제 및 전쟁 종식법’에 따라 러시아에 화학무기 사용 중단을 약속하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받아야 하는 90일간의 유예기간이 이날로 끝났다”면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러시아가 이 법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 정부가 영국으로 망명한 이중간첩 세르게이 스크리팔 부녀에게 유독 신경작용제 ‘노비촉’을 사용한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 8월 러시아의 안보 관련 품목·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제재를 가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90일 내 국제사찰 수용을 약속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 밖에도 2016년 미 대선 개입,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 등을 이유로 러시아에 다양한 경제 제재를 시행 중이었다.

애초부터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을 인정하고 미국의 사찰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미 의회의 대러 강공책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트 러시아 총리는 당시 “미국의 제재 움직임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전쟁 선포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탈퇴를 선언한 후 미·러 양국 간에는 신(新)냉전 기류가 팽배해졌다.

오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돌연 “파리에서 회담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고, 아마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회담 연기를 시사했다.

같은 날에는 러시아 인근 흑해 상공에서 비행 중인 미 해군 정찰기에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가 25분 동안 초근접해 충돌할 뻔한 상황도 벌어졌다. 미 해군이 “러시아군이 국제공역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했다”고 비판하자 러시아 국방부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밖으로 유도했다”고 반박하는 등 앞으로도 우발적 충돌이 재현될 여지를 남겼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