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관세부과 초안 백악관에 제출

EU·日 주타깃… 韓, 면제 미확정 ‘긴장’

中 지적재산권 침해 막을 새 전략 준비
류허 부총리, 정상회담 전 방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폭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상무부의 수입자동차 관세부과를 위한 조사 결과 보고서 초안이 백악관에 제출되면서 미국발 자동차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 타깃이지만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통상팀 고위 관계자들과 ‘미국의 건실한 자동차 산업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안’을 검토하고, 자동차 관세부과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지부진한 자동차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이번 보고서 제출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일본 등 미국의 주요 자동차 수입국에 불만을 토로했으며, 실제로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지난 3월 자동차 부문에서 상당히 양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별도의 자동차 관세부과에서 면제되는지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향한 무역전쟁 고삐도 바짝 죄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세폭탄과 별개로 수출 통제와 기소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방위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의 디램 기술을 훔친 혐의로 중국 국영기업 푸젠진화반도체(JHICC) 측을 기소한 것이 그 신호탄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상의 문도 열어 놨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지난 9일 전화로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1일 정상회담 전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위해 류 부총리가 미·중 정상회담 전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3일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