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미중 간 ‘기술 전쟁’의 중심에 선 화웨이에 일격을 가했다. 캐나다 법원이 27일(현지시간) 멍완저우(48)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행위가 캐나다에서도 범죄가 된다며 가택연금 석방을 거부한 것이다. 이날 결정으로 멍완저우 부회장은 미국 법정으로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분석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의 헤더 J 홈스 판사는 이날 “멍 부회장 측의 주장은 사기와 다른 경제적 범죄와 관련한 범죄인인도에서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 이행 능력을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피의자를 다른 국가로 인도하려면 그의 혐의가 두 국가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이중 범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법원이 멍 부회장에 대해 이 요건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미국은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딸인 멍 부회장이 은행 사기 등을 통해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기소했고, 캐나다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구했다.
반면 멍 부회장의 변호인은 캐나다에는 ‘이란 제재’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에 멍 부회장의 혐의는 캐나다에서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석방을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캐나다 검찰은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 저촉 여부와 상관없이 멍 부회장의 ‘거짓말’ 자체가 사기라며 이는 캐나다에서도 범죄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이날 자국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화웨이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실망이라면서도 캐나다 사법체계가 궁극적으로 멍 부회장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최종 변론은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된다. 이날 판결로 2018년 12월 멍 부회장 체포 이후 악화된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0-05-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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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미중 간 ‘기술 전쟁’의 중심에 선 화웨이에 일격을 가했다. 캐나다 법원이 27일(현지시간) 멍완저우(48)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행위가 캐나다에서도 범죄가 된다며 가택연금 석방을 거부한 것이다. 이날 결정으로 멍완저우 부회장은 미국 법정으로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