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올해 말까지 전면 중단 행정명령

전문직 고숙련·기업 주재원 비자 등 대상
52만명 외국인 일자리, 자국민으로 대체
IT기업 해외인재 확보 어려워 이탈 우려
反이민정책 통해 지지자 표심 집결 노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정보기술(IT)·비농업 등 특정 분야의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22일(이하 현지시간) 서명했다. 코로나19로 국내경제가 직격탄을 맞자 외국인 대신 자국민의 고용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반이민 정책을 원하는 지지자들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채웠던 52만 5000여개 일자리가 자국민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의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외국인 기술 인력을 대거 고용하는 IT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에 주재원을 보내는 외국 기업·IT 취업자에게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문직·고숙련 취업비자(H-1B)와 그들의 배우자가 받는 비자(H-4), 기업 주재원 비자(L-1), 건설·요양 산업 등 비농업 분야 임시 단기취업 비자(H-2B), 문화교류 비자(J-1)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치료·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 식품 서비스 종사자 등은 제외됐다. 방문 연구원·학자, 오페어(au pairs·미국 가정 입주 보모 등을 하며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 취업자)가 주로 받는 J-1 비자 신청자가 미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예외 대상이다.

특히 엔지니어링 등 기술 숙련직이 발급받았던 H-1B 비자 제한으로 인해 현지 IT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당장 해외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국 기업의 해외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취임 이후 반이민 기조가 강화되면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온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은 이민 프로그램 제한·중단을 면제해 달라고 각종 로비를 벌였지만 벽에 부딪히게 됐다.

미 상공회의소는 “경제가 반등하면 기업들은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할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소속된 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도 “기업들이 값싸고 질 좋은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받지 못하면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미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건수는 61만 7752건이었지만, 지난해 46만 2422건으로 25.1%가 줄었다. 취업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 역시 2015년 1089만건에서 2017년 968만건, 2018년 902만건, 지난해 874만건으로 4년 만에 20% 가까이 감소했다. 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7만 6025건, 이 중 H비자는 2883건, L비자 4158건, J비자 1만 4476건을 차지했다.

미 당국의 이민프로그램 개혁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 함께 복권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 방식도 바꾸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고 숙련 노동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민 제도를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신규 그린카드(영주권) 발급 60일간 중단 행정명령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