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잉태에서 시작”믿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 낙태법 반대

예상했던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2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 방송이 전날 보도했다.

CNN은 백악관이 의회의 공화당 일부 고위 인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 판사를 지명할 의향을 드러냈다고 복수의 공화당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발표하는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배럿이 선택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그동안 5명의 여성 후보를 압축했다고 밝힌 가운데 배럿 판사와 함께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 앨리슨 존스 러싱 제4연방고법 판사 등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배럿 판사는 그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면담한 유일한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2년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난 배럿 판사는 2016년 세상을 떠난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이다. 모교인 인디애나주 노터데임대에서 15년 동안 교수를 역임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 판사는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인생은 잉태에서 시작한다”는 지금도 입에 오르내린다. 남편 역시 인디애나주 연방 검사 출신이며 일곱 자녀를 두고 있는데 둘은 아이티에서 입양했다. 막내 친아들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때도 후임 지명을 고민했고, 이듬해 브랫 캐버노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때에도 마지막까지 후보군에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배럿 판사를 긴즈버그 후임 자리를 위해 아껴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지난해 3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온 이민 반대 정책, 총기 옹호 등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2017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제7 순회항소법원에 추천했을 때 상원 인준을 55-43으로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 절차를 마치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직 대통령이 지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표를 모으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의 상원 인준은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53, 민주(민주 성향 무소속 포함) 47이다. 찬반이 같으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기 때문에 부결을 위해서는 공화당의 이탈표 네 장이 필요하다. 대선 전 표결 반대 의사를 공식화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리사 머코스키, 수전 콜린스 등 둘 뿐이다. 밋 롬니 의원은 얼마 전에 대선 전 지명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명된 이를 무조건 찬성할지는 면면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혀다. 웨스트버지니아의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도 대선 전 인준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혀 사실상 공화당이 반란을 일으킬 여지는 없어졌다.

여론 악화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이어서 민주당도 달리 손 쓸 방도가 없어 고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10월 중에는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을 사실상 정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다음달 사흘 간 대법관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다만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정확한 청문회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