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어 두 번째 부양책 최종 타결

1억원 고소득자 제외 1인당 66만원 지급
실업자에 주당 33만원 등 현금 풀기나서
고용 유지 313조원·임대료 28조원 지원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9000억 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20일(현지시간) 최종 타결했다. 지난 3월 2조 3000억 달러(약 2535조원) 규모의 코로나 부양책이 시행된 데 이어 미국 역사상 2번째로 많은 액수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의회는 21일 부양책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부양책에는 대규모 직접 현금지원 방안이 담겼다. 우선 지난해 소득이 9만 9000달러(약 1억원)인 사람을 제외하고 어른과 어린이 한 명당 최고 600달러(약 66만원)의 생활비가 지급된다. 4인 가족이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400달러(약 26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및 지역사회 봉쇄로 인한 실업자에게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3월 14일쯤까지 주당 최대 300달러(약 33만원)를 긴급 지원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 지원, 식료품 지원, 백신 배포, 의료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도 부양책에 포함됐다. 소기업 고용유지를 위한 상환면제가능대출인 급여보호프로그램에 2840억 달러(약 313조원)가 배정됐다. 비영리단체, 지역 신문사, 라디오 방송국 등도 PPP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시한이었던 연체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는 한 달 연장됐다. 임대료 지원에도 250억 달러(약 28조원)가 배정됐다.

선례를 보면 천문학적인 수준의 부양책이 마련됐지만, 민주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부양 범위를 늘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부양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이 당면한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면서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많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양책은 가계와 소기업 위주로 설계됐고, 기업 관련 지원안은 협상 결과 무산되기도 했다. 공화당이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노동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했을 때 기업에 면책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합의안에서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장 최근 통계인 6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 순위를 보면, 미국은 상반기에 지난해 국가총생산(GDP)의 14.9%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40.8%), 이탈리아(37.5%), 일본(35.3%), 영국(23.1%), 프랑스(18.9%) 등에 비해 재정 조치는 소극적인 편이다. 그러나 주로 금융·보증 위주로 지원한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과감하게 예산에서 가계에 현금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해 차별성을 보였다. 한국은 GDP 대비 12.8%의 재정조치를 단행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