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 이내 초기 임신 낙태 합법화

年 50만건 불법시술… 40년간 3000명 숨져
가톨릭 신자인 대통령이 직접 법안 발의
“여성 권리 확장·공공보건 보장 사회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이자 가톨릭 국가인 남미 아르헨티나가 임신 초기 ‘임신중단’(낙태)을 공식 허용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은 30일(현지시간)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 끝에 임신 14주 이내에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8표(반대 29표)로 가결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법안 통과 뒤 트위터에 “우리는 오늘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고 공공 보건을 보장하는 더 나은 사회가 됐다”고 적었다. 가톨릭 신자인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1일 하원을 통과했다.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임신중단을 엄격히 금지했다. 성폭행에 따른 임신이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꺼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여성이 위험한 음성 시술에 의존해 해마다 37만∼52만건의 불법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83년 이후 3000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여성단체들이 꾸준히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했지만 가톨릭계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2018년에도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좌파 성향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취임 후 합법화를 재추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하며 “임신중단은 찬성 또는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극복할 딜레마는 임신중단 시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아르헨티나의 의료체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지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회 앞에서는 임신중단 합법화 지지 시위대와 반대 시위대의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표결 결과가 알려지자 합법화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멜라니 마르카티(25)는 “너무 오랜 기간 싸워 왔다. 오늘의 감정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에서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가장 큰 나라가 됐다. 지금까진 쿠바와 우루과이, 가이아나와 멕시코 일부 지역(멕시코시티, 오악사카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정도에서만 합법적 임신중단이 가능했다. 다른 국가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신중단을 허용하고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은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임신중단을 처벌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