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월 1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극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발표하고 있다. 윌밍턴 AP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의 회계연도 전반기 재정적자가 1조 7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상반기 기준으론 역대 최대 적자 기록이자 전년 같은 기간(7435억 달러) 재정적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 기록한 연간 재정적자 1조 4000억 달러보다도 많다. 3월만 따져도 재정적자는 6596억 달러로 월별 재정적자 규모로 역대 세번째였다. 지난해 3월의 1190억 달러에 비하면 무려 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재정적자 급증은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편 결과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모두 6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을 통해 5조 6000억 달러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이 중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제안한 개인당 1400달러의 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조 9000억달러는 지난 3월 의회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쳤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강으로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재정 투입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한 것이다.
더욱이 올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전체로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상반기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2조 3000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은 계획대로 세율이 인상되면 15년에 걸쳐 인프라 투자 재원을 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는데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까닭에 실제 법인세율 인상폭은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보다 낮아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백악관 구상대로 재정적자를 줄이기가 어려워진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