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공급망 견제 기조가 K배터리에도 서서히 영향을 주고 있다. 미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을 거론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과 관련해 강력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이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은 오랜 시간 법 규정을 우회하고 공정 무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미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과 관련해 최대한 강력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가장 강력한 FEOC 규정을 세워야 미 납세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이나 모로코와 조인트 벤처 및 투자 등 형태로 사업 기회를 넓히고 있다는 보도에 극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IRA 보조금은 내수 기업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친구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것을 ‘광물 세탁’에 관여한 적국들에 도둑맞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은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산 전기차에 탑재할 ‘한중 합작 배터리’에 IRA 보조금을 적용받는 방안을 찾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IRA를 시행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만든 부품·소재를 40% 이상 채택한 배터리에 최대 7500달러(10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중국 저장성 닝보에 본사를 둔 룽바이는 전북 새만금에 연 8만t 규모의 배터리 소재 공장 건설을 허가받았다. 룽바이 측은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 IRA의 ‘핵심 광물 조항’ 요건을 충족한다. 미 시장에 수출할 때 FTA에 따른 관세 혜택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최대 배터리용 전구체 업체 거린메이도 SK온·에코프로와 합작법인을 세워 새만금에 5만t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미국은 2025년부터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우려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멘친 의원의 서한은 쉽게 말해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을 모조리 외국우려기업으로 지정해 한중 합작 우회 시도를 무력화하라’는 요구다. 다만 미 재무부는 아직까지 최종 세부 규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가 지역구인 맨친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 중도 보수 성향 인사다. IRA를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마다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왔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배터리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이 올해에만 한국에서 9건의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우회로를 만들어 IRA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기업과 직접 손을 잡고 미 본토에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다가 강력한 역풍에 직면했다. 당장 포드가 중국 배터리 업체 닝더스다이(CATL)과 손을 잡고 미시간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려다가 반대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사업을 돌연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