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앨라배마 ‘냉동 배아도 인간’ 판결에 대혼란

美 앨라배마 ‘냉동 배아도 인간’ 판결에 대혼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4-02-23 03:37
수정 2024-02-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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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배아 ‘인공 수정’ 어려워져
난임 부부, 시간·비용 증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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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병원에 보관 중인 냉동 배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난임치료병원에 보관 중인 냉동 배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에서 주법에 따라 냉동 배아를 인간으로 보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체외 인공수정(IVF) 가능 여부를 두고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앨라배마주에 사는 세 쌍의 부부는 2020년 12월 성명 불상의 환자가 난임 클리닉에 무단 침입, 냉동 배아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려 죽인 것은 부당한 사망이며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병원 측에 소를 제기했다.

앨라배마 대법원의 제이 미첼 판사는 지난 16일 “태아는 발달 단계, 신체적 위치 등에 관계없이 아동에 해당한다”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냉동 배아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냉동 배아를 통한 난임 시술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통상 IVF 시술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 난자를 채취해서 인공 수정한 뒤 여러 배아 중 일부만 자궁에 이식하고 나머지는 첫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 냉동 보관한다. 문제는 냉동 배아가 인간으로 간주되면 사실상 남은 냉동 배아를 IVF에 활용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앨라배마주 난임 병원은 난임 부부가 받는 IVF 시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앨라배마주에서 계속 사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션 팁튼 미국 생식의학회 대변인은 “적어도 한 곳의 앨라배마 난임 클리닉이 이 결정 직후 산하 병원으로부터 시험관 아기 시술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병원들이 앨라배마주에서 IVF 시술을 계속 제공하더라도 환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할 수 있다. 의사가 한번에 여러 배아를 만들어 냉동 보존하면 IVF 시술이 실패해도 냉동 배아를 이용해 다시 시도할 수 있지만, 냉동 배아가 없으면 IVF 시술을 할 때마다 새로 난자를 채취해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앨라배마주에만 해당하지만 향후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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