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무역장벽보고서 공개
한국 방위산업 처음 지적…배경 관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적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절충교역은 한국이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로 미국이 절충교역 문제를 지적한 건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이 “미국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절충교역의 효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의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절충교역은 무기·장비 등을 구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상대방에게 자국산 제품을 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형태의 교역이다. 공군이 KF-16 전투기를 도입하며 확보했던 기술로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해 수출하는 등 절충교역 제도는 K방산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무기를 사는 대신 상대국에게 다른 제품을 수입해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 방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도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화 1000만 달러(약 147억 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한다. 1일 기준 미국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행 관리 중인 사업 규모는 57억 7900만 달러(약 8조 5000억원) 정도다. 1982년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KDDX 구축함 사업, F-35A 및 F-15K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절충교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미국이 절충교역을 문제 삼은 것은 한미가 2022년부터 논의 중인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DP-A가 체결되면 한국의 무기가 낮은 가격에 수입돼 미국 방산업체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무기 거래에 있어 미국산 우선 획득 제도(BAA)를 적용해 미국산이 아닐 경우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그러나 BAA가 상호군수조달협정 체결국에는 예외가 돼 한국 무기가 미국산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



현행 지침을 기준으로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를 절충교역으로 적용한다. 절충교역이 전 세계 무기 거래의 관행이고 이 정도 수준은 세계적으로 볼 때 높은 비율이 아니라는 것이 방산 당국·업계 등의 평가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정부가 RDP-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절충교역을 건드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함정 조달과 유지·보수·정비(MRO)에 한국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협상 카드용’일 거란 분석도 나온다.

절충교역을 놓고 업계 의견은 갈린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향상돼 좋은 기술을 이전받기 어려워졌고, 나랏돈으로 원래 물건 가격에 기술 이전료 같은 비용까지 내느라 돈만 더 든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차라리 제 가격에 사고 자체 수출 능력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장원준·박혜지 연구원이 2023년 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획득한 절충교역 가치는 2011~2015년 79억 9000만 달러(약 11조 7600억원)였다가 2016~2020년 8억 달러(1조 1800억원)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했다.

반대로 절충교역 의무화 폐지는 K방산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가 수입하면서 상대방에게 우리 물건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산업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의 도움 없이 무기 산업에서 자립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기도 한다. 향후 개발 과정에서 보다 수준 높은 기술을 받을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 수출은 국가의 승인을 받다 보니 상대 국가에서 제약을 걸면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제도 재정립과 국가 간 협력 기반의 사전가치 축적 방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