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의 공수처 KPK “코로나 지원품 업체서 뇌물” 장관 구금

印尼의 공수처 KPK “코로나 지원품 업체서 뇌물” 장관 구금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0-12-07 17:45
수정 2020-12-07 17: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직속 印尼 반부패위원회… 고위직·유력자 수사
조코 위도도 2기 행정부 부패 혐의 장관 두 번째 적발
이미지 확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됐고,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다. 서울신문 DB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됐고,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다.
서울신문 DB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KPK)가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줄리아리 바투바라 사회부 장관을 구금해 조사 중이라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패와의 전쟁’을 내세워 집권한 조코 위도도 2기 행정부에서 두 번째로 장관이 연루돼 벌어진 부패 사건이다.

바투바라 장관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품 배급 업체 2곳으로부터 170억루피아(약 13억원) 이상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반부패위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반부패위 측은 브리핑에서 “줄리아리 장관을 구금하며, 공금 횡령 관련 유죄가 입증되면 무기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집권당인 민주투쟁당(PDI-P) 의원으로 지난해 10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출범과 동시에 장관이 된 바투바라 장관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부패 사건에 연루된 두 번째 장관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여당 연합인 그린드라당 사무총장 출신인 에디 프라보워 해양수산부 장관이 랍스터 유충 수출 금지 철폐 결정 과정에서의 부패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KBK는 또 지난 3일 공공주택부 프로젝트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조사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유력자 수사를 담당하는 KPK는 2003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기구다. 인도네시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인 셈이다. KPK 위원장은 의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원 5명인 부패척결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의회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그 간 집권당 총재와 헌재소장, 하원의장 등 고위층·거물급 인사의 부정부패를 적발해 국민 지지를 받아 왔지만 대통령이 당내 인사 숙청, 연립정부 세력구도 재편 수단으로 KPK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