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신청 6일 만에 추진… 양국 신경전 가열
이미 참여한 11개 국가와 개별 협상 필요
中 “하나의 중국 원칙” 대만 “中과 무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지난 16일 중국에 이어 대만도 22일 가입을 공식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23일 두 나라는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라며 대만을 견제했고, 대만 무역협상판공실은 “CPTPP 가입 신청은 중국과 관계가 없다”면서 중국의 방해를 뿌리치려 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TPP를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12월 발족시켰다. 중국은 TPP가 아태 지역에서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이라며 경계했지만, 대만은 줄곧 가입을 추진해 왔다. 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머지않아 미국이 다시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자 선제 가입으로 선회했고, 대만의 가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 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이미 참여 중인 11개 국가와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한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경제 측면에서 대만이 가입 조건에 더 부합한다”고 진단했다. “CPTPP는 노동 보호, 환경 문제, 국가 보조금 등의 문제들에 대해 높은 잣대를 자랑해 왔는데, 이에 대해 대만이 중국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대만이 “우리는 중국이 CP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측면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참여국들이 경제 규모를 앞세운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다. 중국은 참여국에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만이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명칭으로 중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 가입한 방식을 준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만은 과거 국제기구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했던 ‘차이니스 타이베이’를 더이상 원치 않고 있다고 한다. “올림픽 팀이나 해외 대표사무소 등에 ‘대만’이라는 국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부의 요구가 거세다”고 디플로맷은 전했다. 중국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한 ‘불명확한 이름’은 더이상 정치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수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가 작동하더라도 중국이 대만에 앞서 가입하겠다고 고집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 대만의 가입은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래저래 첩첩산중이다. 대만은 미국,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