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중국-호주 정상회담
두 나라 경제·무역 관계 회복중
남중국해·CPTPP 등서 ‘이견’
美서 핵잠수함 챙긴 호주,이제
실리외교로 양다리 전략 나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지난 4일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양국이 오랜 외교·안보 분야 ‘불화’를 해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발원지 갈등으로 3년 넘게 경색된 관계를 이어오던 두 나라는 최근 몇 개월 새 경제 분야 갈등을 대거 풀어냈다. 그래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앨버니지 총리는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양국이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호주는 할 수 있는 것에선 협력하되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호주의 이런 언급을 두고 ‘경제적인 문제는 회복할 수 있겠지만 외교·안보 문제는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본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는 주저하지 않고 베이징에 이견을 밝히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앨버니지는 호주 총리로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그가 방중 첫 공식 행사로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를 찾았다는 것은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두 나라는 밀월관계를 유지했으나 2018년 호주가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화웨이에 불이익을 가하면서 틈이 생겨났다. 2020년 4월 스콧 모리슨 당시 총리는 미국·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 과정에서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감염병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곧바로 중국의 무역 보복이 시작됐다.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호주산 석탄과 소고기, 와인, 보리 등 다양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호주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앨버니지 총리 간 만남으로 화해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다. 올해 5월에는 베이징에서 돈 패럴 호주 통상 장관과 왕원타오 상무부장 간 회담도 이어졌다.

중국은 호주 목재와 보리에 부과해온 반(反)덤핑 관세를 철회했고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다. 앨버니지 총리의 방중은 관계 개선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중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자국이 가입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2018년 발효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중국과 대만은 2021년 9월 잇달아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전날 앨버니지 총리는 취재진에 “모든 국가가 협정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며 “(가입 승인 여부는) 회원국들의 문제로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지적재산권 침해 등이 여전한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려면 걸림돌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남중국해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대만 등과 갈등과 대립이 고조돼온 가운데 지난 2016년 헤이그 국제재판소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9단선’ 주장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무효 판결을 했다. 호주 역시 중국의 9단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남중국해의 주변을 따라 ‘남해 9단선’을 긋고 9단선 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 기지화하고 있다. 호주로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경제·외교·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중국 편을 들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6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앨버니지 총리 간 회담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