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장려 ‘혼합소유제’ 시행
국영기업의 민간 지배권만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시코노믹스’의 대표적 경제 정책으로 추진한 혼합소유제가 공산당의 기업 통제를 확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26일(현지시간) 2013년 시작된 혼합소유제가 국영기업의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일종의 민영화 정책으로 추진됐지만 오히려 민간기업에 대한 공산당 통제를 강화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했다. 혼합소유제는 주인이 없어 지배구조가 취약한 국유기업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부 부문과 민간이 뒤섞인 ‘회색 경제’의 덩치만 키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점점 중국의 민간 부문을 ‘공산당의 포로’로 보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에 따르면 2019~2021년 연간 평균 50개의 중국 국영기업이 상장 민간기업의 지배권을 차지했다. 2018년 민간기업 지배권을 획득한 국영기업은 20개에 불과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중국 100대 상장 기업 중 개인 소유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중반 최고치인 약 55%에서 올해 6월에는 39%로 줄었다고 밝혔다.

국영기업이 민간기업의 지배권을 차지하는 방식으로는 기업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량의 지분인 ‘황금주’를 취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초 정부 기관이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황금주’를 취득하자 이들 기업의 주가는 폭락했다. 또 7조 위안(약 130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 펀드가 유망 신생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공산당의 입김을 강화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공산당이 기업 경영에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주로 공기업 사장 임명이었다. 하지만 시 주석 취임 이후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공산당의 이익을 중심으로 기업이 재편됐고, 기업에 대한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구축해 통제 방식도 더 꼼꼼하고 교묘해졌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분석 결과 기업의 부채 상환 기록 등을 평가한 시스템에서 기업 이사가 정부나 정당의 요직을 맡으면 높은 점수를 받아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국가와 협력해 개발된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혁신의 장애물보다는 성공을 향한 빠른 길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