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지자체장 탄핵 문턱 높여
친미 與 반대 속 친중 野 강행 처리
의장석 점거… 물병 던지고 육탄전
반대 1만여명 법 개정에 항의 시위

대만 입법원(의회)에서 야당 연합이 여당과의 난투극 끝에 의원 소환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요건을 어렵게 만드는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때처럼 K팝 아이돌의 ‘응원봉’을 들고 모였다.

21일 대만 중앙통신(CNA)은 “전날 밤 제1야당이자 원내 1당인 국민당이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반대에도 선출직 공무원의 파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소환법과 헌법재판소절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의원이나 지자체장의 탄핵 문턱을 대폭 높이려는 취지다.

앞서 대만에서는 2020년 1월 총통 선거에 국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한궈위 입법원장(당시 가오슝 시장)이 ‘시정은 돌보지 않고 대선 활동에만 몰두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6월 주민소환 투표에 부쳐져 탄핵당했다.

당시 일각에서 ‘민진당이 진보 성향 주민을 내세워 정적을 제거했다’는 음모론이 나왔다. 국민당 입장에서 이번 법 개정은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재도약한 한 입법원장 등을 상대로 다시 주민 소환을 시도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속내도 담겨 있다.

현 대만 의회는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국민당과 제2야당인 민중당이 손잡고 여소야대 정국을 이끈다. 민중당은 올해 1월 대선에서 3위를 차지한 커원저 주석(대표)이 부동산 비리와 정치헌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22일 주석 직을 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이를 민진당의 ‘야당 죽이기’ 음모로 규정하고 대여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친미 성향 민진당은 이번 개정안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 왔다. 반면 친중 성향 국민당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파면이 좀더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국민당은 민중당과 연합해 두 법률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의석수에서 열세인 민진당은 지난 19일부터 의원들이 입법원 의장석을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쌓아 출입구를 봉쇄했다. 다음날 국민당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몇몇 의원은 상대 의원에게 물병을 던졌고 몸싸움도 이어져 상처를 입었다.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의회 밖에 모였다. 19일 1만명이 항의 시위를 벌인 데 이어 20일에도 1만 5000명이 개정 반대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서울 여의도 시위를 뒤덮은 K팝 아이돌 그룹의 응원봉을 가져왔다. 한국에서처럼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오자 젊은이들이 따라 불렀다. 응원봉을 들고 온 시위 참석자는 CNA에 “오늘은 (K팝 아이돌이 아닌) 대만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대만 언론들은 “슈퍼주니어와 동방신기, 인피니트, 세븐틴, NCT, 미쓰에이 등 다양한 한국 연예인 응원봉이 등장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