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20년 만에 첫 단독 예산안 편성

영국 보수당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정 적자 축소, 복지 혜택 삭감 등 보수 우파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부유층 증세, 생활임금 도입 등 좌파의 정책도 수용해 ‘새로운 보수주의’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7420억 파운드(약 1295조원)에 이르는 2015~16년도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수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단독 정부를 구성한 뒤 지난 3월 자유민주당과 합의하에 통과시킨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수정해 이날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긴축 재정이다. 오즈번 장관은 그리스 부채 위기를 지적하며 지출 통제와 흑자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향후 5년간 120억 파운드(약 21조원)의 복지 혜택을 삭감하는 동시에 탈세 근절, 지출 축소 등을 통해 총 370억 파운드(약 65조원)를 절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14~15년 892억 파운드의 적자를 2019~20년까지 10억 파운드 흑자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했다. 또 그 이후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재정 흑자를 유지하도록 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긴축재정의 규모와 속도는 지난 3월 예산안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 흑자 달성 시기는 지난 3월 예산안에 비해 1년 늦춰졌으며 향후 5년간 정부 지출도 지난 3월 계획보다 830억 파운드 늘어났다. 또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생활임금을 도입해 긴축재정의 고통을 줄이고자 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 임금으로, 오즈번 장관은 내년부터 25세 이상 근로자에게 시간당 7.2파운드(1만 3000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며 2020년까지 9파운드(1만 5700원)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즈번 장관은 부유층에 세금을 더 물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배당금 소득에 과세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축소해 주식 및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에 대한 추가 법인세도 도입한다.

오즈번 장관은 예산안을 발표하며 “영국을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 혜택의 경제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 혜택의 국가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오즈번 장관의 실용주의적 면모가 드러남과 동시에 중도파를 잡으려는 보수당의 전략이 엿보였다”고 평가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