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지원하는 민방위 검토… 전략안에 비상식량 비축도 포함

독일에서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5년 전 사실상 폐지된 징병제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dpa는 2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파병에 대비하고 민간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독일 내무부가 마련한 새로운 안보전략안에 징병제 재도입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전략안에는 “장래에 독일 영토에 대한 공격은 전통적 개념의 방어가 필요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심각한 안보 위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민간 방위 조치가 필요하다”며 징병제 재도입 필요성이 제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병제는 한시적으로 도입하되 징집한 군인은 민방위 개념으로 직업군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도이체벨레 등이 전략안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략안에는 징병 명령을 전국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통신체계와 징집 군인이 숙식할 병영 등 징병제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동서독으로 분리된 뒤에도 동서독 모두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2011년 “지정학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사실상 폐지했다. 이후 징집 대상자들은 병원이나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했다.

의무 복무 기간은 냉전 시대 18개월이었지만 계속 단축돼 중단 직전에는 6개월이었다. 과거 징병제 시절 서독군은 50만명에 이르렀으나 현재 독일 연방군은 17만 8000여명으로 축소됐으며 모두 직업군인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하면서 동유럽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테러가 빈번해지면서 정부가 징병제 재도입을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 헌법에는 징병제와 관련된 조항이 아직 남아 있어 정부가 쉽게 재도입할 수 있다고 도이체벨레는 지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국방장관은 이달 초 연방군을 국내 대테러 작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략안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시민에게 10일치 식량과 하루 2ℓ씩 5일치 식수를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공포를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디트마르 바체 좌파당 공동대표는 “징병제 재도입과 식량·식수 비축 조치는 대중을 심각하게 동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