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의 대북 압박이 거센 가운데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인의 입국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동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조치라지만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을 쉽게 만들 수 있어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9일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입국하는 18개 나라 국민들에게 기존 비자 대신 전자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라 비자 신청자는 오는 8월부터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나흘 안에 30일간 유효한 전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심사 절차가 대폭 생략돼 사실상 비자 면제와 다름없는 셈이다. 전자비자 발급 대상 18개국에는 일본, 중국, 인도 외에 북한이 포함됐다. 이에 북한 외화벌이 일꾼들이 맘만 먹으면 손쉽게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됐다.

특히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사할린과 하바롭스크, 연해주, 캄차카, 추코트카 지역에서도 전자비자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라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유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북한 노동자 고용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결의 2321호는 북한 노동자 파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한·미·일도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새로운 제재 요소로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