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 장악 폴란드에 ‘의결권 박탈’ 초강수

EU, 사법 장악 폴란드에 ‘의결권 박탈’ 초강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12-21 23:20
수정 2017-12-2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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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 7조 사상 첫 발동

폴란드, 정부에 판사 교체권한
EU “경고 무시… 독립성 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있는 회원국 폴란드를 상대로 의결권을 박탈하는 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폴란드는 국가 주권을 내세우며 반발해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약화된 EU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U 집행위는 이날 “폴란드 정부가 지난 2년간 우리 권고를 무시하고 논란이 되는 13개의 법안을 제정해 사법부 독립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며 “리스본 조약 7조에 따른 제재를 EU 이사회에 제안하는 한편 폴란드가 상황을 되돌릴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리스본 조약 7조가 실제 발동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스본 조약 7조는 회원국에 대한 최후의 제재 수단이다. 28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회원국에 의결권을 박탈하겠다는 공식 경고를 보내고 회원국의 답변을 받아 최종 표결을 실시한다. 실제로 의결권 박탈이 가결되려면 조사대상 국가를 제외한 27개 회원국 전체의 찬성이 필요하다.

EU는 2015년 12월 보수우익 성향 정당 ‘법과 정의’가 집권한 이후 벌여 온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여당은 비효율적 사법 체계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전 정부가 임명했던 대법원 판사들을 퇴출시키고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사 교체권한을 주는 법을 만들었다. 판사를 임명하는 국가사법위원회(KRS) 위원 임명권도 의회에 귀속시켰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사법개혁은 EU의 문제가 아닌 우리 나라의 문제”라고 EU의 결정에 반발했다. EU의 제재 절차가 실제 폴란드의 의결권 박탈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폴란드와 가까운 헝가리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권력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회원국을 방치하면 EU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폴란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79번지 일대 모아타운, 주민과 함께 실현해 나갈 것”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최근 구의2동 79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설명회는 지난 17일 구의2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에서 (가칭) ‘구의2동 1구역 모아타운 추진준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저층 노후주택과 다세대 주택, 경사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밀집한 해당 지역의 개선 필요성과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박 의원은 “구의2동은 오랜 기간 주차난, 경사지 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 불편이 누적된 지역”이라며 “모아타운은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기회이므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소중하다”라며 “오늘 같은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79번지 일대 모아타운, 주민과 함께 실현해 나갈 것”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1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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