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도우면 최고 1년 징역…외국인은 헝가리 정착 못해”

“난민 도우면 최고 1년 징역…외국인은 헝가리 정착 못해”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6-21 22:14
수정 2018-06-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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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反난민법 압도적 통과

헝가리에서 불법이민자를 도와주면 최고 1년 옥살이를 해야 한다.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현지시간) 헝가리 의회가 여러 반(反)난민 정책을 묶은 ‘스톱 소로스’ 법안을 가결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압도적인 표 차였다. 전체 199명의 의원 중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겨우 18표였다.

●199명 의원 중 반대표는 18표뿐

이날 결정은 유럽연합(EU)이 오는 24일 난민 문제를 논의할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앞으로 헝가리가 EU의 난민 정책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으로 해석된다. BBC가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난민 지위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를 돕는 개인, 단체 관계자는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한다. 세르비아 등 유럽의 다른 나라를 거쳐 들어온 난민은 헝가리에서 난민 지위 신청을 할 수 없게 했다. 또 헌법을 개정해 ‘외국인은 헝가리에서 정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난민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 산도르 핀터 헝가리 내무장관은 “국민들은 정부가 불법이민과 이를 돕는 행위에 맞서 모든 수단을 다 써 싸우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법을 통해 헝가리가 이민자 국가가 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밝혔다.

●교황 “고령화 유럽… 이민자 더 필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헝가리계 미국인 부호 조지 소로스가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헝가리에 난민을 유입시키고 있다며 그를 비판해 왔다. 이번 법안에 소로스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그래서다.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은 결국 부다페스트 본부 사무실을 베를린으로 옮겼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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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난민 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유럽과 같은 고령화 사회는 인구학적으로 혹한기에 접어들어 더 많은 이민자를 필요로 한다. 난민을 받지 않으면 유럽은 텅 비게 될 것”이라면서 “그들을 수용하고, 돕고, 돌보고, 동행하며, 모든 유럽에 골고루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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